전문건설업의 현황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박덕흠 회장은 지난 8월 4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업계가 생존한계상황을 벗어났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다른 방법을 찾지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모든 공사를 소화해 내는 전문건설업이 그야말로 생존한계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유류비와 모든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모든 현장이 적자로 급변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4만 5천여개 사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톤당 70만원대의 철근이 무려 110만원 선으로 급등한데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건설기계운반비 등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사항을 벗어났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회장은 앞으로의 투쟁방법으로 국토해양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어 과천등지에서 집단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100만명에 달하는 전문건설인들이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난국타개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른 공사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커레이션이나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철저하게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체가 저가수주한 공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차 최저가로 낙찰받아 하도급공사를 하게되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박회장은 주장했다.
실제 하도급률이 82%에 달해 원청 대기업이 저가수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주금액의 18%를 떼어가는 모순된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산업의 최일선에서 직접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이에대한 대안으로 법적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장돼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고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한 시공참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노무시공이 주가되는 전문석공사에 시공참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노무시공이 주가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이를 수용해 경영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